경매 시 부동산 권리분석을 하는 이유

 

부동산 권리분석은 경매 시 해당 부동산의 선순위 권리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것이다. 권리분석을 잘못하여 낙찰을 받을 경우 낙찰자가 낙찰가 이외에 추가로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으므로 면밀한 권리분석이 필요하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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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권리분석

경매 대상인 부동산을 낙찰을 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매수인은 민법 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. 

 

소유권은 소유물을 사용,수익,처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며, 이러한 권능을 완전하게 행사하는데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, 확인, 분석하는 것을 권리분석이라고 한다.

 

 * 권능 :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

 

부동산 권리분석을 하는 이유

권리분석을 하는 이유는 부동산 등기의 소유권 및 각종 권리 관계의 결함을 발견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 일련의 부당산 활동을 안전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.

 

특히 경매 대상인 부동산은 여러 가지 권리 및 등기가 복잡하게 얽혀있고, 그러한 법률적 권리과계를 판별하여 매수자가 소유권의 권능을 행사하는데 하자로 인한 경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다.

 

이러한 권리분석의 대상은 단순히 등기부에 나타난 권리에 대한 분석만이 아니고 토지대장, 임야대장, 건축물대장 등에 나타난 부동산 현황에 대한 분석, 등기기록으로 알 수 없는 임차인, 유치권, 법정지상권 등의 현장조사를 통한 실체적 권리분석 등 경매 대상 부동산에 따른 종합적인 권리 관계를 분석하여 위험을 제거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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